이번에는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의 구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~~
첫 번째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
1)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수립 여부
: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담당자가 혼자 작성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, 사업주가 중심이 돼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계획서 및 결과보고 기안이 준비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.
또는 안전관리메뉴얼 상 안전보건방침 부분을 수록하시면 되겠습니다.
@근거자료 : 안전관리메뉴얼,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내부기안
2) 산업재해에방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여부
: 복지관 시설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,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.
@ 근거자료 : 안전관리계획서, 소방계획서, 피난계획서
3)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
: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재해에 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역할분담이라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, 어느 한 가지라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.
예를 들면, 자위소방대의 역할분담, 위험성평가시 유해위험조사 시 구성원들의 참여, 비상연락망상의 역할분담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
@근거자료 : 자위소방대, 안전관리계획서, 피난계획서 등
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. 다음에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고. 안전한 시설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~~^^
두 번째, 실행 수준
1) 위험성평가 실시
: 위험성
2) 안전점검 실시
3) 안전조치 이행 확인여부
4)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
5)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
세 번째, 운영관리
1)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
2)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, 기구, 설비 안전확인 관리
3)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
네 번째, 재해발생 수준
1)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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